미 핵전략 변화, 한일 전술핵 배치 쟁점 부상

미국 국방부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역내 전쟁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새 핵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이 구상이 실행되면 한국과 일본이 전진 배치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다.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 전략 초안은 미 국방부 정책 책임자인 엘브리지 콜비의 지휘 아래 작성되고 있으며, 장거리 전력보다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무게를 두는 방향을 담고 있다. 역내 충돌이 격화하더라도 전술핵 단계에서 확전을 억제해 미국 본토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략핵 교환으로 번지는 상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배치 지역으로는 유럽보다 동아시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이 있고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반면 미국은 1991년 말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재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해야 하는 정치적 선택에 직면한다. 일본도 1967년 발표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가 역내 동맹국에 전진 배치되면 북한·중국·러시아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전면적인 핵전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면 핵전쟁을 막으려는 전략이 오히려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키우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