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전략, 동맹 방어용 전술핵 비중 확대 검토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역 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초안은 장거리 전략 미사일에 집중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선택 가능한 핵 대응 수단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콜비 차관은 5일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비공개 행사에서 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와 억지 전략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부다.

전술핵은 적의 직결부대나 군사기지처럼 제한된 표적을 공격해 전장에서의 승리를 노리는 무기다. 대규모 파괴력으로 전쟁 종결이나 국가 파멸을 위협하는 전략핵과 목적이 구분된다. 콜비 차관은 도시 전체가 아닌 전장의 소규모 표적을 겨냥하는 소형 단거리 탄두를 지지해 왔으며, 장거리 전략무기에 의존하는 기존 핵교리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략이 채택되면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맹을 핵전력으로 보호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정치 지도부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략 추진 측의 판단이다. 반면 전술핵 비중 확대가 핵 사용 문턱을 낮춰 재래식 전쟁의 핵 충돌 위험을 키우고, 장거리 핵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분산시켜 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