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한국 플랫폼 규제에 공식 문제 제기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법 적용 과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며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브리핑을 요청했다.

짐 조던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현지시간 엑스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제재 대상인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세칙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정치적 견해를 삭제하도록 플랫폼을 압박하고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적용 대상의 상당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스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해석했다. 미국인의 온라인 발언까지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서한에 담았다.

의원들은 한국의 법제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초대형 플랫폼에 불법 게시물과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