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한국 플랫폼 규제법에 항의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에서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현지시간 6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서한을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와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개정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 정보의 정의와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호한 적용 범위가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고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한의 핵심 논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지우고 관련 벌칙을 두는 내용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거대 플랫폼에 불법·허위 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한 제도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규제 경로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하원 법사위는 올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으로부터 회사 측 입장을 중심으로 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지난달 초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한미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쿠팡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를 직접 문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