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폴리실리콘 장벽에 청정에너지·AI 비용 우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 측에서 미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과 기업·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의 태양광·반도체 공급망 영향력을 낮추려는 조치가 미국 산업에 비용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제도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최저수입가격과 15% 관세가 함께 적용된다. 규제 대상인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재료인 동시에 반도체 생산에도 쓰이는 고순도 실리콘 소재다.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무역 장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해 대규모 생산에 적용해 왔으며,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도 설비만이 아니라 원재료와 부품 공급망, 장기간 축적된 제조 경험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에서 형성된다는 논리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토대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센스타임 출신 인공지능 전문가 톈펑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어도 생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효과와 수년간 쌓인 산업 역량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되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고 보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늘어난 전력 비용은 전력 소비가 많은 AI 데이터센터로 전가돼 미국 AI 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