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방 집행에 2689억 달러…복지 재원과 맞먹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번째 임기의 남은 기간 강제 추방 정책에 투입할 비용이 26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연방 소득세 납부 비중을 반영하면 납세자 부담은 워싱턴DC 1인당 약 3930달러, 코네티컷주 약 3395달러, 웨스트버지니아주 약 1297달러로 계산됐다.

경제정책연구소가 국가 우선순위 프로젝트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전체 비용은 1억1800만명 이상에게 식품보조프로그램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약 1200만명의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97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공공주택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기회비용도 제시됐다. 워싱턴DC의 부담액은 약 45만5000명에 대한 식품 지원, 2만1000가구의 공공주택, 3만명의 의료 지원 재원에 해당한다. 코네티컷에서는 약 190만명·18만1000가구·18만6000명,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약 32만8000명·4만6000가구·3만1000명에게 각각 식품·주택·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2689억 달러에는 지난 7월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정규 세출 예산, 기존 예산의 용도 변경으로 확보된 자금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비자발적 추방 1건의 비용은 약 1만8000달러다. 현재 추산액은 확정된 상한선이 아니며, 의회가 향후 예산 과정에서 추방 작전에 자금을 추가로 배정하면 전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