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 관리 압박…주별 소송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개표와 선거 결과 인증을 둘러싼 소송과 수사를 넓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지를 집계에서 제외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알래스카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상원의원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여 명의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해 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선거 관리자를 상대로 비시민권자의 표를 집계하면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 계획이 투표권법과 민권법, 전국유권자등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결정을 유지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특정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표를 집계하지 말라는 법무부의 요구도 금지했다.

알래스카 소송에서 법무부는 후보 댄 J. 설리번과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댄 S. 설리번의 이름이 비슷해 유권자 혼동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후보의 출마 경위에 대해서도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 워싱턴주에는 일부 유권자의 표를 무효화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유권자 명부 제출을 각 주에 요구했으며, 거부한 주 가운데 30개 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결론이 난 27건은 모두 법무부가 패소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 법무부는 22개 주에서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나 유권자 등록 혐의로 약 200명을 기소했다. 10월 29일에는 각 주 선거 관리자에게 선거인 명부와 기타 기록을 보존하라는 서한도 보냈다. 트렌트 매코터 법무차관 대행은 불법 투표 단속과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시민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별 법적 다툼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결과 인증과 투표 집계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