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앞두고 커지는 결과 불복 우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공정할 경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조사와 50개 주 감시 인력 파견을 확대합니다. 법적 공방의 결과 역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속에 선거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사흘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공정한 선거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건을 단 발언과 행정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충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 사기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제보에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 명부 자료 제출과 투표용지 별도 보관을 요구하며,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등록자가 2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에서는 비시민권자 400명이 과거 선거에서 1500차례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법 위반을 이유로 요구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소송을 냈다.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개입을 지시하고 순위선택투표제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공화당 의원 댄 설리번과 이름이 같은 후보를 민주당 측이 영입해 표를 나누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형사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 확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선거 전문 변호사 벤 긴스버그는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드러났을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선거 직전의 정치적 행동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1000명 넘는 감시 인력을 50개 주에 파견할 계획으로, 직전 중간선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FBI는 56개 지부에 선거 위기 조정관을 배치했으며, 국장은 요원의 투표소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방법은 투표소에 군대나 무장 연방 요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승리가 확정된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며 평화로운 이양을 강조했다. 법적 다툼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복되는 의혹이 선거 신뢰와 투표 참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편투표 제한과 공화당의 선거구 재획정도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