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해상풍력 중단에 40억달러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계획된 해상풍력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약 40억달러에 이르렀다. 독일 에너지 기업 RWE는 뉴욕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포함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멈추는 조건으로 12억2000만달러를 받게 됐다. 정부가 풍력 사업 철회를 대가로 기업과 보상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중단된 사업들은 발전시설 건설과 일자리 창출, 미국의 에너지 자립 확대를 목표로 상당한 투자와 준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계획이 폐기되면서 공공 재정은 신규 기반시설을 짓는 대신 건설하지 않는 대가를 지급하는 데 쓰이게 됐다. 사업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을 부담해야 해, 향후 비슷한 개발에 다시 투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풍력 확대가 막히면 미국은 변동성이 큰 국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된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 제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외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사업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석유·가스는 탐사와 채굴, 운송, 정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의 영향력도 유지된다.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늦춰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안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다만 연방법원은 국방부가 풍력 사업 신청을 아예 심사하지 않은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평가 절차를 계속하라고 판결했다. 군사 체계와 터빈의 위치·형태가 충돌하는지는 심사가 필요하지만, 수개월간 이어진 일괄 중단은 해제될 길이 열렸다. 국방부가 심사를 재개한 뒤 모든 신청을 거부할 경우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