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정보요원들, 권력 집중·충성 요구 경고

미국의 전직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겹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비판을 억제하고 주변 인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를 약화하는 움직임을 주요 근거로 들며 미국 민주주의와 기업 환경이 함께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지국장을 지낸 폴 콜비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할 때 비교적 공통된 방식을 보이며, 현재 미국의 상황에도 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대만 업무를 담당했던 게일 헬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250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구상을 거론하며 개인숭배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마오쩌둥조차 스스로 화폐에 얼굴을 넣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콜비는 미국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2016년 결성된 전직 정보당국자 모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음지에서 일했던 정보기관 출신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내부의 우려가 커진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전직 CIA 분석관 줄리아 컬리는 모두가 침묵할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개적인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데이비스 잉글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있던 권력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해, 전직 정보요원들과 백악관이 권력 행사와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