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중심 전략 전환, 동북아 안보 변수로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의 동맹국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키우는 핵전략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의 확장억제 체계에 실제 사용 가능성이 더 높은 제한적 핵 선택지를 추가하려는 구상이다. 전략이 현실화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5일 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 연설을 했다. 새 전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보다 군사시설 등 제한된 표적을 겨냥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이다. 국가 정치 지도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핵 능력을 확보해야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반영됐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자체 핵무기나 미국 전술핵이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신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자극할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대만해협 갈등이 미·중 군사 충돌로 번질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가 국지적 핵 피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정부는 전략 개편과 배치 논의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준으로 입장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