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전략 변화에도 한반도 배치 가능성 낮아

미 전쟁부가 장거리 핵전력 중심의 운용 체계에서 단거리 전술핵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변화로,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가 이론적인 배치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한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전력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무게 중심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이동하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연해주에 가까운 동맹국 기지를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7일 현재 한미 간 전술핵 협의는 없었으며, 양국 군 당국은 미국의 전략 개편 작업을 놓고 통상적인 동맹 차원의 소통만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핵활동 중단과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단계를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핵무기의 반입·제조·획득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 원칙을 핵잠특별법에도 담았다. 현행 원칙 아래 주한미군 기지의 전술핵 재배치는 허용되기 어렵다.

안보·외교적 부담도 크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뒤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경험이 있어, 핵공격 수단이 들어오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국내 공군기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유사시 전술핵 기지가 우선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을 미국도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배치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핵 포기 거부가 이어지면서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여론은 정치적 성향을 넘어 대북 인식을 드러내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