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옵션 부상…한·일 핵 논쟁 확산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국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맞물려 한국과 일본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되 역내 군사적 긴장을 억제할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의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합리적인 핵옵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보다 지역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된 뒤 확전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에서는 중·러의 동맹국 공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핵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상쇄하려는 구상이 콜비 차관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유사시 핵무기 반입 금지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이나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배치는 핵 도미노와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우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술핵 배치 대신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술핵 옵션이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 조건과 한국의 역할, 협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