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역할 확대에도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 낮아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역내 충돌에서 동맹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의 비중을 높이는 새 핵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의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30여 년 만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작전 단계에서 더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변화로 꼽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술핵이 국내에 들어오면 사실상 공군기지에 보관해야 해 북한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좁은 국토도 무기의 생존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반면 전진 배치는 미국의 핵 사용 가능성을 구체화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나 괌 등 한반도 인근에서 전술핵을 운용하며 한국군 전력과 결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지상·해상 전술핵을 전 세계에서 철수하면서 1991년 한국에 배치했던 무기를 모두 뺐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남북은 비핵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 확대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됐다.

전술핵의 실전 운용 가능성이 커지면 억제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는 양면성이 생긴다. 북한이 이를 정권 생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핵·미사일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 사용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중국까지 대응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안보 딜레마와 위기 시 오판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전략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감독 아래 중국과 대만 유사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