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자 대규모 추방 예산 383조원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에 총 2천689억달러, 한화 약 383조6천억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6일 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산출한 규모로, 납세자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천358달러, 한화로는 약 337만원에 이른다.

EPI는 같은 재원을 미국의 주요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수혜 범위도 계산했다.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에 예산을 사용하면 약 1억1천8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추방 비용과 식료품 지원 사업의 규모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한 결과다.

의료와 주거 분야에 투입했을 때의 지원 가능 규모도 제시됐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해당 예산을 배정하면 약 1천20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사용하면 97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추방 정책 예산을 복지 사업별 수혜 인원과 가구 수로 환산해 재정적 선택지를 드러냈다.

EPI 연구원이자 오리건대 교수인 고든 라퍼는 대규모 강제 추방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료품 구매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 주거난을 겪는 가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재원이 추방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정책 집행 비용을 납세자 부담과 저소득층 지원 기회라는 두 측면에서 수치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