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격전력 공백, 장기 미중 충돌 대응 흔든다
핵심 요약
미국의 핵심 요격미사일 비축량이 중국과의 장기 충돌에 필요한 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생산 속도로 부족분을 채우려면 28.8년에서 86.2년이 필요하다. 생산·조달 확대와 자금 및 법적 권한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이 보유한 전구 미사일 방어용 요격미사일이 중국과의 장기·고강도 충돌에 필요한 전체 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비축량까지 급감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이 이어지면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전략적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짐 페인 미국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 기반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공개한 특별 보고서에서 PAC-3 MSE와 THAAD, SM-6, SM-3를 핵심 방어 전력으로 지목했다. 현재 비축 상태에서는 충돌이 시작된 뒤 수일 안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미국의 주요 기지를 작전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연간 생산량은 PAC-3 MSE 620발, THAAD 96발, SM-6 125발, SM-3 IIA 24발이다. 필요한 물량과 비교한 부족분은 각각 1만7870발, 5325발, 1만1000발, 1200발로 산정됐다. 현 생산 속도를 유지하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는 데 최소 28.8년에서 최대 86.2년이 걸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중국 본토의 장거리 화력을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작전은 요격미사일 소모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다만 합동군이 타격 임무를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초기 공격을 견딜 충분한 방어 물량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생산과 조달 확대를 위한 자금 투입과 법적 권한 정비, 행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비축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