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기기 틱톡 허용 전환…기관별 제한 유지
핵심 요약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기기에 적용했던 틱톡 일괄 금지 지침을 철회했다. 미국 사업 합작법인이 관련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부 판단이 정책 변경의 근거가 됐다. 기관별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자체적인 틱톡 사용 제한은 계속 가능하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일률적으로 막았던 2023년 지침을 철회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메모를 통해 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하면서 행정부 직원들은 공용 기기에 틱톡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기관에 사용을 의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정책 변경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맡은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판단을 토대로 이뤄졌다.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지난달 이 합작법인이 2022년 제정된 ‘정부 기기 내 틱톡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틱톡은 지난 1월 미국 사업의 경영권을 바이트댄스에서 미국 자본 중심 컨소시엄으로 이전했다. 1월 22일 출범한 합작법인은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AI 투자회사 MGX가 이끌며 세 회사는 각각 지분 15%를 갖고 있다. 기존 바이트댄스 계열사는 30.1%, 바이트댄스는 19.9%, 다른 투자자들은 5%를 보유한다.
새 합작법인은 미국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안전을 담당한다. 사업구조 개편을 거치며 틱톡은 미국 내 전면 금지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지만, 개별 정부 기관은 보안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체 제한을 둘 수 있다. 직원들도 소속 기관의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2억 명으로 추산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와의 소통에서 틱톡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