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자금 확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8일 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한 달가량 지난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자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회계연도가 종료되더라도 행정부가 곧바로 마비되는 상황을 막을 토대가 마련됐다.

상원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을 통과한 별도 임시예산안과도 차이가 있다. 상원안과 달리 하원안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말까지 본예산과 임시예산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해 셧다운을 겪었다. 항공 운항 차질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이어진 당시 셧다운은 11월 12일 끝날 때까지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됐다. 올해에도 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고, 76일 만인 지난 4월 30일에야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상·하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는 9월 중순 이후에도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남는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선택이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리를 압박한 유권자 ID 법안도 무산됐다. 이 법안은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우편투표의 원칙적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의회 규칙과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친트럼프계 의원들이 국방 예산과 관련 조항을 결합한 150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최종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