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직자 암호화폐 지분 처분 기준 협상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다루는 ‘명확성 법안’에 연방 공무원의 관련 기업 지분 처분 의무를 담는 윤리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발행이나 후원이 주된 수익원인 기업의 지분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하면서 그 비중이 기업 가치의 10% 이상이면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들과 세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분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보유액이 100만달러에 미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기업 지분이 1만5000달러를 넘으면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이전해야 한다. 윤리 조항은 법안 제정 1년 뒤 시행되고, 공무원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자산 처분 등 요건을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연방 법무부나 위반 자산을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협상의 배경에는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은 지난주 관련 윤리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갈레고 의원은 이 규정이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 사이의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으며, 취임 전에 시행됐다면 현 임기 중 약 14억달러의 수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주 법무장관의 권한 확대가 정적을 겨냥한 당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명확성 법안에 찬성하는 틸리스 의원도 초당적 윤리 합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종 통과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과 논의는 진행됐지만 아직 문서가 오가지는 않은 상태다. 공화당은 애초 8월 의회 휴회 전에 초기 절차 투표를 추진하려 했으나 지도부는 휴회 전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리 조항뿐 아니라 정책 분야의 미해결 쟁점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