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규제안 9월 표결 시험대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규제 체계를 세우는 ‘클래리티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상원이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9월 중순 핵심 절차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은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문턱은 60표다.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상원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에서도 최소 8명이 지지해야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내 반대 기류에도 절차 추진에 나선 것은 초당적 지지를 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 규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토큰을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 정하고, 각 자산을 담당할 규제 당국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가상자산 보급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달러 가치 연동 스테이블코인 지원 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요 가상자산 정책 성과를 얻게 된다. 반면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해 예금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현 법안에는 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두 법안의 추진을 위해 2024년 선거에서 친화적 후보 지원에 1억1900만달러, 약 168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