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위장결혼 알선 혐의 11명 체포
핵심 요약
미 법무부가 수백 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 체포자 10명은 중국 출신 미국 시민권자이며 영주권 신청자는 건당 10만 달러를 지급했다. 간첩 혐의는 기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가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수백 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12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건을 미국 이민법을 우회한 대규모 결혼 사기 기소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최근 반이민 정책과 이념 갈등에 맞닿은 수사·기소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체포된 11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파악됐으며, 이들과 위장결혼을 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영주권을 얻으려는 신청자는 위장결혼 대가로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배우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최대 3만 달러가 지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린카드 취득을 알선한 조직의 활동 규모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랜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뒤 법무부 차관으로 일했으며, 행정부 내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혀 왔다. 전임 장관의 경질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블랜치는 최근 의회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해 장관 대행 신분에서 정식 장관으로 자리를 바꿨다.
이번 사건에 간첩 혐의가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블랜치는 현재 기소장에 그런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확인된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장결혼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를 촉구하며 문제 사례로 거론한 원정출산과 함께, 불법이민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