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서부 국경에 1930㎞ 장벽 추가 건설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 남서부 국경에 약 1930㎞의 장벽을 추가 건설한다. 확보된 예산은 약 66조4000억 원이며 1차 장벽은 내년 말 완공이 목표다. 불법 월경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둘러싼 비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월경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부 국경에 최소 1200마일, 약 1930㎞ 규모의 1·2차 장벽을 추가로 건설한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법률로 확보한 전용 예산은 470억달러, 약 66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국경장벽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다.
사업의 중심은 멕시코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장벽을 현재의 약 2배 길이로 확장하는 데 있다. 장벽에는 통상 높이 5.5∼9.1m의 철제 울타리가 사용된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국경을 접한 4개 주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체결된 건설 계약 규모만 330억달러, 약 46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형이 험준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차량 차단시설과 스마트 카메라, 감지 센서가 배치된다.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강에는 이민자의 도강을 막기 위한 대형 부표 장벽도 설치할 예정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들 시설을 포함한 1차 장벽을 내년 말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국경장벽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지만, 당시 사업의 상당 부분은 기존 울타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데 머물렀다. 이번 계획은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토대로 신규 장벽과 감시·차단 시설을 광범위하게 확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늘었던 불법 월경이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임기 내 최대 규모 건설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