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함 해외 조달 논의, 한국 조선업계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해외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달 21일 하원에 정부 정책 입장문을 보내, 해외 전투함 건조를 차단한 2027년 국방수권법 제1025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원을 지난달 22일 통과한 법안은 해군부 예산을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전투함 건조 계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백악관은 이 조항이 해외에서 초기 함정을 확보하는 대신 미국 조선소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구상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법안에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및 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도 담겼지만 해외 전투함 건조 금지 조항은 유지됐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을 통해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은 초기 물량을 해외에서 만들고, 미국 기업의 생산 준비와 현지 조선소 장기 투자가 이뤄진 뒤 후속 건조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국 주요 조선소 6곳의 6개 핵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건조 적체도 현행 하원안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별도 법안에는 벌크 연료선과 전략 수송선 등 비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 법안이 상원안이나 정부 요구에 맞춰 수정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한국 등 외국 기업과 선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의 신속한 건조 가능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