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에 전기 장갑 도입 추진
핵심 요약
미 국토안보부가 최대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전기 충격 장갑 수천 개를 구매한다. 장갑은 ICE 요원에게 지급돼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최근 단속 현장 사망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무력 사용과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현장에 투입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구매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3월까지 최대 2천만 달러, 약 280억원을 들여 수천 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식 명칭은 ‘긴장 완화 및 주의 분산용 전도성 장치’다.
‘글러브’(G.L.O.V.E)로 불리는 이 장치는 켄터키주 소재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제작한다. 착용한 요원이 상대방의 피부 아래 신경을 전기로 자극해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사용된 장비이기도 하다. 제조사는 DHS 납품 추진과 관련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DHS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안전하게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권 운동가들은 ICE 요원들이 충분한 감독이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구금 반대론자인 존 피터스는 이 장치의 충격을 벌침에 비유하며, 비협조적인 사람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 충격 장갑 도입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 ICE의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7일 텍사스주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고, 엿새 뒤인 13일에는 메인주에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건에 이어 새로운 물리력 장비의 대규모 구매가 추진되면서 사용 범위와 현장 통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