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상자산 시장법 9월 표결 분수령

미국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연방법으로 확정하는 클래리티법의 8월 처리가 무산됐다. 상원은 여름 휴회가 시작된 8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열지 못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민주당 일부를 포함한 60표가 필요하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휴회 직전 절차적 표결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9월 재추진 가능성은 남았다.

협상의 핵심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공직자 윤리 문제가 놓여 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플랫폼의 보상이 예금 이자와 비슷하게 작동하면 은행 예금과 대출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 금융권이 규제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올린 수익은 14억달러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할 기준을 세우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 및 거래 규칙을 명문화하는 시장 구조법이다. 트럼프 2기 출범 뒤 업계는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데 2억25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제정되고 클래리티법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올해 1월 처리가 한 차례 좌절됐다. 법안은 재협상을 거쳐 5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SEC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바꿨지만 행정부 정책은 정권 교체 뒤 다시 변경될 수 있다. 클래리티법까지 제정되면 지니어스법과 함께 시장의 기본 법률 체계가 갖춰지고 규제 방향의 지속성도 커진다. 9월 통과 여부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공직자 이해관계 제한을 둘러싼 절충, 민주당 표 확보에 달렸다.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형 법안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이 주요 처리 시점으로 꼽힌다. 법안이 다시 막혀도 SEC와 CFTC의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 완화와 제도화는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