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투자 협의체 지연…9월 회담 성과 불투명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설에 합의한 미중 투자위원회가 출범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국 모두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데다 민간 부문과의 논의도 준비되지 않아, 오는 9월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숀 스타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회장은 투자위원회가 차기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될 만한 징후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투자위원회는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관리하면서 투자 관련 현안을 다룰 정부 간 협의체로 구상됐지만, 정상 간 합의 이후 약 3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위원회 출범 지연의 배경에는 중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올 이익과 위험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견해차가 자리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런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출범 지연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6년 550억 달러, 약 78조원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투자위원회와 함께 합의된 무역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 각각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무관세 교역을 적용하기 위해 대상 분야와 품목을 조율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비민감 품목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농업과 항공 분야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