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중국 SLBM 시험 통보 놓고 공방

미국은 11일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지난달 6일 태평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하면서 관련 국가들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번 발사 방식이 혼란을 키우고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전 통보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이 시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에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일부 국가가 받은 통보도 발사 2시간 전에야 이뤄졌다는 것이 미국의 지적이다. 당시 중국이 발사한 SLBM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시험은 지난달 6일 태평양에서 진행됐으며, 통보 시점과 대상 범위가 이날 회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을 포함한 41개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를 쏘기 최소 24시간 전에 관련국에 계획을 알리는 것을 국제사회의 표준 관행으로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우려를 나타내며 핵전력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고, 양국의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리치장 중국 제네바 주재 유엔 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시험 계획을 미리 알렸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미사일 시험을 계속해서 안전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실시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측은 통보 여부뿐 아니라 충분한 통보의 범위와 시점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