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재 공방에도 9월 정상회담 유지 전망

미국과 중국이 수입 규제와 수출 통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양국의 경제·무역 마찰이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지거나 9월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동원하지 않은 점이 갈등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과의 인증 협력을 중단하는 한편 미국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조치의 강도를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전까지 이어질 경제·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대응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을 수입 규제 대상에 넣고,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재 명단에 추가한 뒤 나왔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선 보복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대응 범위를 넓히기보다 특정 행위를 겨냥해 자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 부교수는 희토류 카드를 쓰지 않은 선택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태 확대를 피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푸팡젠 싱가포르경영대 부교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