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규제 맞불, 원료·드론 공급망으로 번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규제 경쟁이 첨단 반도체와 통신 장비를 넘어 핵심 원료와 드론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에 관세와 최저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통제 대상 드론과 핵심 부품·기술의 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6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웨이퍼·태양광 셀·모듈에는 최저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이자 반도체 웨이퍼용 고순도 실리콘 원료인 폴리실리콘까지 규제 범위를 넓혀 자국 생산시설을 보호하고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조치다. 미국 상무부가 약 1년간 진행한 국가안보 조사의 후속 성격도 지닌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미국 기업·기관 7곳과 중국 내 개인·기업·기관의 거래 및 협력을 금지했다. 대상에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팅, 응용 DNA 사이언시스, 스트래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로지스, 리스폰서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베리테 그룹, 휴먼라이츠인차이나가 포함됐다. 중국은 첫 업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대중 조치를 지원했고, 나머지 6곳은 신장 위구르 관련 미국 제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미국행 통제 대상 드론과 부품·기술에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건별로 심사하며, 미국 기관이 중국 강제인증 제도에 따라 수행하던 공장 후속 검사도 중단한다. 전면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이중용도 수출 통제에 따른 절차 강화로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최근 중국 통신사업자와 시험기관, 드론, 공유기, 해저케이블, 첨단 로봇 장비, 전력 인버터 규제를 강화하고 40여 개 중국 기업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맞선 대응이다. 중국산 AI 데이터센터용 광통신 부품의 신규 모델 수입 제한까지 추진되면서 양국의 규제 전선은 전략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