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재고 재점검 나선 트럼프, 유출 추적도 지시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요격미사일 재고 재조사와 군사기밀 유출자 추적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트리엇과 사드 비축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가운데 행정부는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탄약 예산의 의회 통과와 계약·납품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신속한 재고 확충에는 제약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를 다시 조사하고, 탄약 부족 관련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인물을 추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적으로는 미국이 막대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족설을 부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고받은 비축량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재고를 신속히 보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출자를 장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백악관도 기밀 군사정보 유출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패트리엇 PAC-3와 사드 요격미사일 비축 수준은 최대 40∼50%, 최소 20%로 제시됐다. 이란 탄도미사일이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향하면 요격하지 않는다는 군 내부 증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지하 핵시설 공습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초기 평가가 공개됐을 때도 대규모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이번에는 탄약 부족이 드러날 경우 장기전을 택한 이란의 태도가 더 대담해지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에 표시해 왔다.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 이후에는 탄약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대통령의 독촉을 받은 뒤 긴급회의를 열어 생산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노스럽 그루먼·록히드 마틴과 기본 협약을 맺고 패트리엇과 사드 생산을 각각 3배와 4배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조5천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요청 중 탄약 예산 529억달러를 포함한 3천500억달러는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과 예산 배정, 실제 납품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단기간 내 재고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