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떠안는 공공, 지방 착공 확대 논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2만9786가구로 늘어난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의 신규 주택 착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은 2만50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 공급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대구가 3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경기 2568가구, 충남 2372가구 순이었다. 반면 올해 1∼6월 경북의 착공 물량은 824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59.2% 급증했다. 충남은 285.4%, 전남은 121.4%, 인천은 102.6%, 대구는 94.9%, 경남은 10.8%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목표를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높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매입과 원활한 가격 지급이 지방 미분양 해결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이 잘되면 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미분양이 생기면 LH 매입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위험을 공공이 보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LH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공공 매입이 사업 경쟁력과 품질 개선 유인을 떨어뜨리고 수요 지역 공급이나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정부가 물량을 정한 뒤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 중 낮은 순서로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