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기술 7개 분야 육성…SMR 이해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가 만든 기회를 발판으로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산업 기반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성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술을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

보고회에서는 SMR의 개념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만큼 불필요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MR의 조립·이동 가능성, 소형화에 따른 위험 감소, 폐기물과 폭발 위험을 줄일 가능성을 직접 짚었으며, 오래전부터 사용된 원자력잠수함의 소형 원자로와 새로 개발하는 SMR의 차이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전문가는 출력 속도 등의 측면에서 원자력잠수함용 원자로와 SMR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MR이 소형이면서 안전하고, 기존 원자로보다 비상계획구역(EPZ)이 크게 좁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적 특성과 차이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선도자가 될지 추격자로 남을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첨단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처우와 연구 규제도 의제로 올랐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받은 고등학생은 연구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을 지닌 인재들이 생계 걱정 때문에 특정 전공으로 몰리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교내에서 드론도 띄우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일률적 규제의 완화·해제 항목을 정리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논의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