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주식·채권 운용…청년 지원 확대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여유자금은 운용사를 거쳐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다. 금리 수준을 웃도는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세수 부족이 발생할 때 남은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청년 정책에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보육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 규모는 내년 세입 전망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 마무리 단계로,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은 754조원이며, 내년에는 800조원에 추가 재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도 10%를 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은 올해 계획한 390조원에서 내년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치면 필요한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채무 상환과 감세에 치중한 긴축 운용이 악순환을 불렀다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20년 동안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여섯 차례였으며,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교부금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 재원을 단순 삭감하는 대신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무전환교육, 유아교육 등에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분야별 투자액은 내년 세입 및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