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전략투자·재정안정에 함께 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뒤 전략 분야와 금융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운용 구상을 5일 공개했다. 일부 재원은 청년세대와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는 전문 운용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의 여유 재원을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9월로 예정된 세수 재추계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나온 뒤 조성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기금은 상당한 규모로 마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를 넘었던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금 조성은 반도체발 세수를 한 해의 소비성 지출에 집중하기보다 중장기 과제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된다. 특히 청년 정책을 특정 세대에 주어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투자로 규정했다. 자산 형성과 교육, 일자리, 주거뿐 아니라 출산과 보육까지 포괄하는 청년 정책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행 구조가 도입된 1972년에는 출생아가 10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초중등 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평균의 68~69%에 머물고 있어,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직무전환 교육, 유아교육 등 취약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