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주택·안보 현안 동시 부상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열고 10∼20년 뒤 경제성장을 이끌 첨단기술 육성안을 공개했다. 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와 양자·우주항공·첨단 바이오 등 차세대 프런티어, 첨단 공급망 분야로 구성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의 공급 병목과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고 비난하며, 상대의 생존과 재생을 불가능하게 할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런 군사력 보유를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에게 상피제를 적용한다. 감사·감찰 담당자를 근무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는 방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의 5년간 소송은 서울시의 최종 패소로 끝났다. 서울시는 600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으며, 지난해 사용분만 6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원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는 철도공단과 운영 방식과 향후 사용료 부담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완화 검토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전제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와 지역·산업별 형평성 문제를 비판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에서 당의 화합과 국정 뒷받침,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에 필요한 기술은 공교육에서 익힐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교위는 전 과목 절대평가와 내신 서·논술형 확대를 함께 검토해 10월 시안,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호시한 지사의 한인소년병학교 사진 등 유물 17점을 공개했다. 유가족이 지난해 기증한 자료로, 후손 확인을 거쳐 같은 해 12월 훈장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