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민자 가족 50여명 구금…민주당, 부처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출신 현역 미군의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50여명이 구금된 사실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국토안보부·국방부·보훈부에 서한을 보내, 세 부처가 군 복무자와 가족의 추방 과정에서 협력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의원 60여명이 이름을 올린 서한에는 이민 단속이 군사 대비태세와 장병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조사를 주도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민 보호를 약속받은 군인 가족 수십 명을 갈라놓는 조치가 국가의 약속을 어긴 가혹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군인 가족을 이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책의 복원도 요구했다.

파악된 구금 사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발생했다. 구금된 50여명 가운데 최소 6명은 강제 추방됐고 1명은 자진 출국했으며, 8명은 이달 5일 기준으로 수감 상태에 있었다. 이전에는 체류 자격이 없는 현역 미군 가족도 ‘군인 가족 체류허가(MIL-PIP)’ 제도를 통해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 행정부에서는 이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군인 가족 지원단체인 ‘애국자 송환 운동(ROP)’의 다니차 제임스 회장은 정부가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믿은 군인들이 배신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금 논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서한 작성자에게 직접 답변하겠다는 방침만 밝혔고, 국토안보부는 미군 복무만으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나 이민법 위반에 대한 면책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