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안전 규제 전담 독립기구 신설 추진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성 규제를 전담하는 상설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초안 마련에 참여한 이 계획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독립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와 유사한 구조를 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최근 미국 정부의 사안별 규제 방식에 대한 실리콘밸리의 반발이 배경이 됐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수출통제로 인해 '클로드 페이블5'와 '클로드 미토스5'를 일시 비활성화했고, 오픈AI도 정부 요청에 따라 최신 모델 'GPT-5.6 솔'을 출시 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두 회사는 당국이 지목한 안전성 문제에 비해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신설 기구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보안 위험을 줄이려는 월가와 일관된 규제를 원하는 실리콘밸리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안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앞서 제시한 'FINRA식 자율규제'와 맥을 같이한다. 하사비스 CEO는 독립 기술 전문가 이사회가 연방정부 감독 아래 모델을 검토하고 업계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프론티어 모델을 출시 30일 전 자발적으로 심사받되, 평가 체계가 검증되면 의무 인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핵심이다. 이 제안에는 평소 경쟁 관계인 사티아 나델라 MS CEO, 샘 알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까지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이 계획은 초기 논의 단계여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이 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규제 명확성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중국의 추격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공개한 '키미 K3'가 오픈AI·앤트로픽의 고가 모델에 필적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AI 관련주가 매도세를 보였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은 이 중국 모델을 두고 '우려스럽다'며 미국이 AI 모델의 정부 승인을 밀어붙이는 등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