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월 적자 4323억달러…의료·이자·환급 압박

미국의 7월 재정적자가 4323억달러(약 610조원)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48% 늘어난 수치로, 미국의 역대 월별 재정적자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 메디케어 지출 증가와 연방 부채의 이자 비용, 관세 환급이 한꺼번에 재정 부담을 높였다.

월간 적자가 가장 컸던 시기는 경제 봉쇄로 세수가 급감한 2020년 6월의 8640억달러다. 2020년 4월 7380억달러와 복지 지출이 많았던 2021년 3월 660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번 7월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사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비용이 급증했고,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도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줬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긴급 관세 조치를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환급 지출도 이어졌다. 7월 환급액은 330억달러로 전체 적자의 8%를 차지했으며, 6월의 492억달러보다는 줄었다. 관세 세수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7월 말까지 약 1000억달러를 돌려줬고, 최초 산정한 총 환급 대상액 1660억달러 가운데 약 660억달러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 환급뿐 아니라 앞으로 걷힐 관세 수입의 감소도 재정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미 의회예산국은 올해 관세 징수액이 지난 2월의 초기 전망보다 약 2500억달러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활용한 관세 부과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관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