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광물 재활용 촉진 위해 폐배터리 수출 전면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배터리와 전자기기 폐기물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허용되던 전자폐기물의 해외 반출이 사실상 법적으로 차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해 상무부에 전달했다.

각서는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를 국방력 증진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이 국방과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CMM에는 블랙매스,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마친 제품, 핵심광물·소재를 함유한 폐기물과 스크랩이 포함된다. 블랙매스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해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의존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연방규정에 따르면 미국 방위산업체와 기타 제조업체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핵심광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특히 탄약과 무기 제조에 쓰이는 텅스텐은 2015년 이후 미국 내 상업적 채굴이 중단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폐기물과 고철에서 회수되는 텅스텐이 미국이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급원 중 하나가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