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15% 관세 검토…한국 투자기업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 외국산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매기고 최저 수입 가격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태양광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가 대상인 만큼 한국 기업의 공급망과 미국 현지 생산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적용 대상으로 논의된 품목에는 원료용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 태양광 전지와 모듈 등 관련 장비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자국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시 상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원 여부와 수준은 각 업체가 미국에서 집행한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세부 시행 방식은 대통령 포고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세계 시장을 장악한 상황을 완화한다는 목표로 10년 넘게 관세와 자국 기업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운용해 왔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업계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원가 이하 가격 책정에 대응할 높은 관세와 제한적인 자국 생산을 뒷받침할 무역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투자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가 양국 경제와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말레이시아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국가별 연간 2만t까지 무관세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OCI는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를 배제한 공정무역 반도체용 제품의 조사 제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