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자국 생산 확대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장비 등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이번 명령은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덤핑과 공급 위협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무역·관세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과 파생 제품 분야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적용할 관세와 구체적인 세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수입 제한의 범위와 적용 대상, 관세 수준은 후속 조치가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령의 구체적인 산업 보호 효과 역시 세부 시행 방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