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가공품에 1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공품에 15%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6일 서명했다. 새 관세는 워싱턴 시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미국 내 생산 기반과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한국 반도체 업계도 미국 사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관세와 함께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는 최저 수입가격이 도입된다. 기준 가격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1㎏당 100달러다. 태양전지는 1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1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미국 생산업체가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을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강화, 재정수입 및 해외투자 확대를 목표로 관세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다만 이러한 통상정책은 여러 차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

미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을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토대이자 인공지능 칩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 쓰이는 기초 제품으로 규정했다. 해외 덤핑과 공급망 위협을 억제하고 핵심 제품의 생산 능력을 미국 안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중국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자국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