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선·추가관세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태양광 전지·모듈 등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저가 수입품의 유입을 억제하고 미국의 반도체·태양광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15% 관세는 기존 관세와 세금, 수수료 등에 더해지며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유럽연합 회원국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영국의 관세율은 10%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낮아졌다.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전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12월 4일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축·개보수·확장하고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하기로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 없이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시설을 둔 한화큐셀과 텍사스주 투자를 추진한 OCI는 현지 생산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별 영향은 미국 내 생산능력과 수입 경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화큐셀은 카터스빌에서 잉곳·웨이퍼·전지를 생산할 수 있고, OCI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최저가격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