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소재 수입 장벽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입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새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광 전지·모듈에는 12월 4일부터 1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품목별 최저 수입 가격도 도입된다.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약 2만9910원),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와 모듈의 기준 가격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저가 제품을 억제하고 미국 제조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나 수입 제한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폴리실리콘 생산을 주도했지만 2010년 말 중국에 세계 최대 생산국 자리를 내줬다. 현재 중국의 세계 생산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내 생산을 유치하거나 늘리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상무부 장관은 기업별 맞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현지에 관련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은 관세 없이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미국 내 공급망 확대에 도움이 될 균형 잡힌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퍼스트솔라 주가는 3%, T1에너지는 1.28% 상승했다. 다만 발전 업계는 수입 가격 상승과 재생에너지 연방 보조금 축소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