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산 목적 비자 악용 전방위 추적

미국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를 이용한 이른바 출산 관광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세계 각국의 미국 비자 소지자가 벌인 활동을 살펴 출산 목적으로 비자를 사용한 사례를 가려내고, 가담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비자를 취소할 방침이다. 미국 시민권 제도의 무결성을 지키고 비이민 비자가 허용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연방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함께 활용한다. 기관 간 자료를 공유·분석하고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까지 평가해 출산 관광에 직접 참여했거나 다른 사람의 입국을 주선한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관련 행위로 수익을 거둔 조직에는 해체 조치를 추진한다. TF는 이미 비자 남용과 관련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취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명한 출산 관광 근절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명령은 외국인이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입국을 돕는 모든 노력을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이러한 입국과 지원 행위를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TF 가동으로 미국의 대응 범위는 개별 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후 확인부터 여행 이력 분석, 조정자 제재, 수익 조직 해체 추진까지 확대된다. 판단 대상도 미국 입국 뒤 출산한 당사자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를 통한 입국을 도운 개인과 조직을 아우른다. 국무부는 연방기관의 자료를 결합해 전 세계에서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확인된 비자 악용에 대해서는 기존 취소 권한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