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한 표적용 전술핵 확대 검토…한일 안보 영향 주목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 운용 전략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와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에 집중했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군사기지 같은 제한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채택 여부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일 양국의 안보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전략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처럼 적국에 파멸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만으로는 핵 위협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 수단을 넓히고,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역량을 갖춰야 확장 억제의 효과도 커진다는 논리다.

콜비 차관은 올해 1월 공개된 ‘2026년 미국 국방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한 핵심 정책 입안자다. 그는 도시 전체가 아니라 전장의 한정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저위력 전술핵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번 구상도 역내 분쟁에서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 재래식 방위 분야에서는 동맹의 분담을 늘리는 동시에 핵 억지력은 보강해 안보 불안을 줄이려는 국방전략과 맞물려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에 맞춘 확장 억제 수단이 다양해지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직접 반입하지 않고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3원칙을 유지하는 일본도 핵무기 반입 없이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사용 문턱이 낮아진 전술핵이 재래식 충돌을 핵전쟁으로 확대할 위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떤 핵 수단을 운용할지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