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위력 핵전력 확대 구상…한국 배치는 신중론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전략핵보다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전략 수립을 주도하는 가운데, 동맹국에 대한 억제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새 구상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특정 군사 목표를 제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백 킬로톤 이상급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은 수십 킬로톤 이하의 위력으로 군사기지나 핵심 부대를 겨냥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전술핵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담겼다.

미국은 적대국이 보유한 다양한 핵 사용 선택지에 맞설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저위력 핵전력 확대를 검토해 왔다. 실전 운용 가능성이 큰 전술핵이 보강되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제공되는 억제력도 높아질 수 있다. 북한도 지난 4월 화산-31 등 소형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지키면서 한미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전술핵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는 정치적·군사적 부담이 따른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국에 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공군기지에 전술핵폭탄을 둘 경우 유사시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위험도 있어 미국이 재배치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신 북한이 핵을 동원해 위기가 고조될 때 필요한 전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