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위력 핵옵션 검토…한미 확장억제 과제 부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할 새 핵전략을 마련하면서 한미 당국도 관련 내용을 두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국가 전반의 국방전략을 담은 NDS를 발표한 데 이어 핵전력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 저위력 전술핵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핵 태세와 확장억제 운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기존 핵태세검토보고서인 NPR 대신 핵전략 검토 보고, NSR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최근 공개된 NPR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내놓은 문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1기였던 2018년 이후 새 NPR을 발표하지 않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3월 의회에서 공식 형태의 핵태세 검토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7일 미국의 핵전략 보고서를 놓고 양국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전략에서는 수십 kt 안팎의 핵탄두로 제한된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백∼수천 kt급 탄두를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 장거리 수단으로 운용하는 전략핵은 대규모 보복과 공멸 가능성을 통해 핵전쟁을 억제해 왔다. 전술핵은 통상 전구 내 단거리 수단에 탑재되지만, 미국이 개발 중인 핵탄두 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 SLCM-N은 사거리가 2천㎞를 넘는다. 중국과 러시아도 여러 투발 수단에 실을 전구급 핵무기를 확충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다양한 전술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가능성과 실제 사용 위협을 구체화하면서 기존 전략핵 중심 확장억제와 전술핵 위협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는 문제가 한미 협의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주한미군 전술핵은 1958년 배치된 뒤 1991년 모두 철수했으며, 현재 양국 간 재배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새 핵전략을 곧바로 재배치 논의와 연결하기는 이르다. 다만 제한적·비례적 핵대응 능력이 북한의 오판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전술핵이 작전계획에 본격 편입되면 동북아 군비경쟁과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