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출산 대응 강화…외국인 비자 600건 넘게 취소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12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전담 조직은 관련 사례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원정 출산과 연관된 외국인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이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로 머물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6일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무부가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리고 비자 취소에 나선 것은 해당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정 출산 목적의 입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적용 범위를 원정 출산으로 좁힌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했으며, 국무부의 태스크포스 구성과 600건이 넘는 비자 취소로 관련 정책의 집행 단계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