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출산 대응 전담팀 가동…비자 600건 이상 취소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담팀은 관련 사례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원정 출산과 연관된 외국인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

단속 대상은 미국 영토 안에서 자녀를 출산해 시민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이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비자 취소 조치도 이러한 원칙을 실제 입국 관리에 적용한 결과다.

이번 전담팀 출범은 미국에 임시로 머물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출생시민권 전반을 제한하는 방식 대신 원정 출산 목적의 입국을 별도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했다. 국무부의 TF 구성과 600건이 넘는 비자 취소는 새 행정명령에 맞춰 원정 출산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이어졌다.